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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OUR BUSINESS

    권익구제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통해,

    권익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권익구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불허라는 두려움은 모든 체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 애착이나 생활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는 외국인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불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를 통해 권익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 통지서는 체류기간 연장불허통지서, 체류자격 변경불허 통지서, 출국명령서,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가 있습니다.

    권익구제기본요건을 확인하고,

    상담신청을 시작하세요.

    Q. 처분 통지서

     

    현재 처분통지서를 받으신 상태인가요?

    처분통지서를 받은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Q. 그 밖에

     

    귄익구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현재 불법체류나 단기체류 비자로 생활하고 있나요?

    출입국 메뉴얼과 경험을 바탕으로

    권익구제를 상담 후 진행 합니다.

    Step. 1

    심층상담 및 계약

    ( 예상 : 1 ~ 3일 이내 )

    Step. 2

    권익구제 서류작성

    ( 예상 : 2 ~ 3주 이내 )

    Step. 3

    행정심판 접수

    ( 예상 : 1일 이내 )

    Step. 4

    집행정지 접수

    ( 예상 : 1일 이내 )

    Step. 5

    외국인등록증 변경

    ( 예상 : 2 ~ 3주 이내 )

    Step. 6

    행정심판 종료

    ( 예상 : 3개월 이상 )

    Check out the FAQ

    권익구제를 진행하면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공통) 권익구제(행정심판)의 처리비용은 어떻게되나요?
    소유자
    2021-08-25

    평균적으로 160 ~ 180만원 사이이며, 예상 처리기간은 1달이내입니다. 다만, 최근 심사기간이 길어져서 결과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유자
    2021-08-25

    대표적으로는 불복을 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처분청에 불복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그 상급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경우(불인정) 출국해야 하나요?
    소유자
    2021-08-25

    행정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불인정된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1-08-25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처분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 이길 확률(인용)이 얼마나되나요?
    소유자
    2021-08-25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출입국 법률에 비춰보았을 때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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