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 매거진

케이비자 시리즈 2탄
출입국 공무원이 너무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오세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걱정에 휩싸이고 불안해한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단순히 외국인 체류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외국인에게는 한국 생활을 연장하거나 체류를 거절당할 수도 있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얼마 나는 국제결혼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의뢰인의 부인이 임신을 상태였는데임신을 여성의 국제결혼 업무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 없이 진행하면  것이라고 생각했다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행정사님.. 사실은 저희 부인이 현재 불법체류 중입니다....”

"
불법체류 중이시라고요얼마나 되셨는지 알려주실 있나요?"

 5년이 지났습니다.”


대답을 듣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 당황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특히나 5년이라...

부인의 경우엔 2500만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다나는 계산한 범칙금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 또한 적잖이 충격을 받은듯한 표정을 지었다.

금액도 너무 크지만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해당 범칙금을 분할이 아닌 현금으로 바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라며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비자보다는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갖는 중요했기 때문에 나도 조용히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


형법의 양형기준처럼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도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범칙금 부담능력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범칙금을 줄여주는 조항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은 모두 공무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하기 어렵지만 의뢰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다행히  3~4일이 지나서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