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 매거진

범칙금 관련 달라지는 법무정책
2021.01.21.


케이비자 행정사입니다.



기존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출입국 사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더욱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1.21.부로 시행됩니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21일 시행 (법무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 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co.kr)에 접수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 납부.



#범칙금#법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