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 매거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사항
2021.03.25 목요일




케이비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행정청에 알려주는 걸 뜻합니다.




이때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적인 처분을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드시 법률행위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생기거나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경우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 된 경우
3. D-1, D-2, D-4 ~ D-9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친변경 포함 ) 이나 추가가 된 경우
4.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5.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이 된 경우
6. 이사등의 이유로 체류지가 변경 된 경우


크게 6가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다가 해야 하는지 또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신고기관 : 체류지 또는 관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실제로, 행정사 업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사유를 몰라서
출입국 업무를 보면서 범칙금을 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알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