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비자발급
1. 사실관계
태국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어서, 잘사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제를 하면서 알아보니 해당 여성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약 6개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너무나도 사랑했고, 깊게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불법체류라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태위태하기도 하였습니다.

늘 연애를 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강제퇴거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역시 중간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02월 그들에게 매우 축복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들은 불법체류라는 무거운 사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친구의 소개로 저희 케이비자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도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동행하여 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았고, 현재도 f-6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2. 해결과정 및 결과
일단 임신을 한지 약 2주가 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체류 기간이 약 7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이 늘지않을 수 있는 일정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출입국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기에, 급한 비자신청은 거절사유에 해당 할 수 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약 2달 후 임신진단서와 그 밖에 사유를 모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g-1이라고 하는 임신사유로 인한 기타비자를 발급받았고, 추후 출산 후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바로 국제결혼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신분이였던 남편이 현재 재정능력 요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출산 후 국제결혼 신청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안전한 한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비자와 한국생활에 있어서 케이비자가 그들에게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가는 길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한 가정으로서 돌아가는 부부에게 앞으로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임신한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비자발급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