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난민신청자에서 D-8비자를 발급받은 사례
사실관계 :
나이지리아 국적의 E씨는 과거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 불법으로 체류하다 난민신청자로서 G-1비자를 받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난민으로서의 지위로는 불인정을 받게 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결국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씨는 2021년 4월경 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E씨가 계속 한국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씨는 한국에서 수출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국인 나이지리아에서 한화 약 1억원에 상응하는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및 국외 원단 납품업체, 의류 제작 및 가공 업체 등에 원단을 납품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수출도매업 업체로서 법인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도 마친 E씨가 D-8비자를 발급받기 곤란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과거 불법체류를 한 이력과 코로나19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D-8비자를 발급받아 투자한 만큼 사업을 시작해야하는데 정말로 D-8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지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합니다. 이에 E씨는 저희 케이비자를 찾아주셨습니다.

해결과정 및 결과 :
먼저, E씨의 가장 큰 약점은 약 3~4년간 불법으로 체류한 이력이었습니다. 불법체류한 이력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비자 발급심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E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야 하는 이유를 심사과정 중 납득시켜줘야했고, 이를 위해서 E씨가 미리 받아놓은 거래처의 추천서 및 탄원서 일체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절차의 순서상 E씨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 무비자상태였고,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출국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린 후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E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씨가 본국에서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서류 전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고, 다행히도 D-8 비자가 정상 발급되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만큼 E씨의 사업이 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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