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강제퇴거를 받았다가 취소가 된 사례
사실관계 :
재외동포로 신분으로 중국국적의 L씨는 F-4로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50m정도 움직여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혈중알콜농도는 0.102였고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바로 L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제퇴거 였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분 결정되면, 처분과 동시에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케이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음주운전의 수치를 비롯하여, 운전거리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 그리고 현재 F-4비자의 상황에서 자녀의 유무 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진정서와 반성문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결과정 및 결과 :
음주운전의 처분통지서를 받은 다음 90일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또한 집행정지 처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집행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분의 결과와 별개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였던 부분은 초범이였고, 운전기간이 약 17년에 해당되었고, 또한 재외동포로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실관계를 작성 할 수 있었다는 점이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역시 약 3장정도의 긴 장문으로 작성하고, 저희의 진정서가 큰 도움이 되었는지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변경하게 되는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부분은 허가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절실한 마음을 담아 진행하게 되어 운이 좋게 정지로 변경이 되어, 현재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가족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케이비자에서는 잘 도와주는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을 안한다고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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