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에서 F-1비자로 자격을 변경한 사례
사실관계 :
일본 국적의 N씨는 과거 15년 정도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일본 본국에서 만난 같은 국적의 아내와 함께 2018년 3월에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N씨는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와 같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2019년 5월에 결혼식을 하였고, 이후 9월에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N씨는 H-1비자로, 아내는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계속 H-1비자로 체류하던 N씨는 어머니가 한국국적자이셨기 때문에 같은 해 7월 경 F-4비자로 자격변경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비자는 21년 2월 초에 만기되는 상황이었고, 2020년 5월에 탄생한 아이는 엄마의 곁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N씨는 계속 한국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모든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에 아내와 아이 모두 F-1비자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건 아내의 비자가 C-3비자인 단기체류비자였습니다. N씨의 우려는 F-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본국인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해야하는 현실에서 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까지 포함하면 아내와 아이의 체력이 받쳐줄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케이비자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처리과정 및 결과 :
원칙은,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에서 장기체류비자인 F-1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선 본국으로 귀국하여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위의 N씨의 사례에서 문제된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정책으로 인하여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일본으로 귀국하여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고, 비자 발급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체력적으로 과한 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외사항인 두 부부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 주목하고, 이전에 한국에서 체류하며 출입국 사범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전과기록이 없는 점, 성실히 근로활동을 하였던 점, 두 부부가 한국에 체류하며 건실한 신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아내의 건강상태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접근해야했기 때문에 서류의 구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마침내 아내와 아이 모두는 본국으로 귀국하여 재입국할 필요없이 정상적으로 F-1비자가 발급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생활도 평탄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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